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 빨라지나…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중대 결단

李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 안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받지 않는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형사6-2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포함해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도 정국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현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