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게임 '헌재 탄핵심판' 16일 2차 변론…尹, 이번에도 불출석

형사슬롯 머신 게임가 탄핵에도 영향미쳐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 붙을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슬롯 머신 게임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슬롯 머신 게임 탄핵심판 사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윤 슬롯 머신 게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윤 슬롯 머신 게임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슬롯 머신 게임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체포영장으로는 최장 48시간까지 신병확보가 가능한 만큼 수사당국은 이 시간에 윤 슬롯 머신 게임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슬롯 머신 게임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재는 오는 21일과 23일, 2월 4일에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슬롯 머신 게임이 남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일정을 진행하는 데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 다만 윤 슬롯 머신 게임 측에서 향후 변호인 조력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이나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슬롯 머신 게임 관련 형사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헌재는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일부 수사 기록을 회신받았다. 향후 윤 슬롯 머신 게임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 결과도 받아보고 탄핵심판 심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수사를 통해 윤 슬롯 머신 게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한 윤 슬롯 머신 게임의 위헌·위법 행위 여부를 따지는 탄핵심판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다면 사법부가 윤 슬롯 머신 게임 혐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경진/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