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에 '입체슬롯사이트 볼트' 도입…100가구씩 추가로 짓는다

부동산 프리즘

슬롯사이트 볼트 의무면적에 입체슬롯사이트 볼트 포함
상계·중계·수서 등 택지지구 수혜
슬롯사이트 볼트내 문화행사 때 상행위 허용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입체슬롯사이트 볼트’을 도입해 구역별로 평균 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의무적으로 평지에 지어야 하는 슬롯사이트 볼트 대신 건축물 상부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슬롯사이트 볼트을 슬롯사이트 볼트 시설로 인정해 주택을 지을 공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입체슬롯사이트 볼트 조성’과 ‘슬롯사이트 볼트 내 상행위 허용’ 등 2건을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지 5만㎡ 이상,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은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 슬롯사이트 볼트으로 조성해야 한다. 자연 지반 대신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슬롯사이트 볼트도 이런 의무 슬롯사이트 볼트 면적에 포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에 자연슬롯사이트 볼트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슬롯사이트 볼트을 조성하는 방식은 주택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업지에서 평균 1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평균 면적은 8만㎡로, 의무 확보 슬롯사이트 볼트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입체슬롯사이트 볼트으로 조성하면 약 100가구를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주변에 조성된 슬롯사이트 볼트이 많거나 개발 사업성이 떨어져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대상지 위주로 입체슬롯사이트 볼트을 허용한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토지에만 슬롯사이트 볼트을 짓되 슬롯사이트 볼트을 더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경사지에서 하부에 주차장과 공동이용시설을 넣고 상부에 입체슬롯사이트 볼트을 조성하기 유리한 곳도 고려 대상이다.

택지지구에 해당하는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단지와 슬롯사이트 볼트이 계획적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 사업성이 낮은 도봉구 창동지구와 노원구 상계·중계지구가 유력하다. 아파트 사이에 마들체육슬롯사이트 볼트, 중계근린슬롯사이트 볼트, 노해체육슬롯사이트 볼트 등이 들어서 있어 추가로 단지 안에 슬롯사이트 볼트을 지을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강남구 수서지구도 대모산, 광수산, 탄천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데다 탄천어울림슬롯사이트 볼트, 수서슬롯사이트 볼트 등이 지구 안에 배치돼 있다.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는 평면슬롯사이트 볼트이 아닌 만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입체슬롯사이트 볼트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한다. 비스듬한 경사로 입체슬롯사이트 볼트을 조성해 일반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에 입체슬롯사이트 볼트을 신속하게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슬롯사이트 볼트 안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는 때만 푸드트럭, 직거래 장터 등 상행위가 허용된다. 오는 5월엔 서울가든페스타를 열어 슬롯사이트 볼트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며 푸드트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