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시작되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신청…尹측 전략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관할권 다시 문제 삼을 듯
중앙지법, 오늘 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청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일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포 시한이 멈추기 때문에 대응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문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된 뒤, 저녁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청구했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청구 시점이 주목받는다. 윤 대통령 측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오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저녁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신청했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기록을 접수한 시점부터 심사를 마치고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특히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청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을 다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중앙지법이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기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구속적부심 2206건 중 인용된 사례는 173건으로, 인용률은 7.8%에 불과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