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슬롯 사이트,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당선 무효 위기

슬롯 사이트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슬롯 사이트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슬롯 사이트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천안시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홍보물 콘텐츠를 제작하게 했다”며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슬롯 사이트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 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박 슬롯 사이트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슬롯 사이트은 이날 법정 밖으로 나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나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상고가 가능하다. 그는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논의해서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해 9월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슬롯 사이트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용훈 슬롯 사이트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