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내년도의 본격적인 지자제실시에 대비,불합리하게
책정돼있는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작업을 올해안에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지역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또 현재 직할시의 명칭에서 직할시를 떼내기로 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의 직급은 현행대로 두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직공무원에서 국가직공무원으로 그 지위를 변경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다.
행정구역개편을 주도하게될 민자당의 하순봉대변인은 14일 당의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인구 10만명이하의 33개 시.군을 "도농통합형" 행정단위로
통폐합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또 인구 10만명이 넘더라도 주민들의 의사및 생활권을 고려,안동
진주 천안 춘천 포항 구미 원주 순천 이리 전주 의정부 청주 강릉 성남
안산시등도 주민여론을 수렴한 뒤 인접군과 통합하는 당안을 검토중이다.
시로 승격되었으나 인구감소로 전체인구가 5만명에 미달하는 나주 삼척
김제 점촌 밀양등 5개 시는 인접군과 합쳐 새로운 시로 만들거나 군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 14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이회창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건축법등 관련법률의 개정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33개의 시.군을 통합하는 경우 1만여명의
공무원이 감축돼 행정부측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당이 행정구역개편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통합법안처리 및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