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경영의 자율성제고<>

<>신설.이전기준폐지=현행 지점의 경우 반경 5백m이내 5개, 출장소는 2백m
이내 1개로 제한되고 있는 신설기준과 반경 5백m(서울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수도권)-1km(기타지역)과 2백m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지점과 출장소이전
기준을 없앤다. 또 공항이나 지하철역등 공공장소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점외ATM설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꿔 자유화했다.

<>승격.폐쇄요건폐지=출장소 설치후 2년이 경과하고 원화예금의 6개월평잔
이 1백억원이상이면 연간 2개까지 지점승격을 허용하던 요건을 폐지, 신설
정수안에서 승격을 자유화한다. 또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사정에 따라 영업점을 폐쇄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낮출 경우 영업점을 10개를 폐쇄했더라도 4개까지만
재사용할수 있던 것을 폐쇄및 격하시킨 숫자만큼 설치할수 있게 허용한다.

<>지방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점포신설확대=현행 4개까지 허용되는 서울지점을 향후3년간
1개씩 추가해 7개지점까지 낼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본점소재지인 직할시에
있는 지점외에 직할시마다 1개씩 추가로 허용한다.

<>점포신설 단계적 차등자유화<>

<>표준신설정수=조흥 상업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등 설립된지 5년이 지난 8개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은 7개,
부산 대구등 10개지방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은 4개, 설립된지 3-5년이 지난 동화 대동 동남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등은 9개, 하나 보람 평화등 설립된지 3년미만인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은 13개로 연간
신설할수 있는 지점수를 설정한다.

<>자율화요건=경영평가등급이 B등급이상, 실질BIS(국제결제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자기자본
비율 8%이상, 실질업무용 고정자산비율 60%이내, 최근3년이내에 본점을 신.
개축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금융기관은 이익잉여금적립비율이 50%이상,
전년도중 금융사고와 부실경영등으로 문책기관경고를 받지 않을 것등 5개
이다.

<>차등자유화방안=1단계로 올해중 5개자율화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은
해당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의 표준신설정수 모두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되 자율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은 표준정수에서 미달요건수를 뺀 정수만 인정한다.
특히 95년부터는 실질업무용고정자산비율이 60%를 초과한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에 대해서는
산출정수의 50%만 허용한다. 2단계로 95년부터는 자율화요건을 충족한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에 대해선 최근3년간 해당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평균정수의 2배이내에서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사실상 자유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