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과학기술관련법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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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과학기술관련법이 2백여건 넘지만 대부분 부처별로 분
산돼 정책적 혼선은 물론 실효성까지 잃고 있다고 판단, 국가경
쟁력 강화차원에서 관계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
다.
민자당은 또 과학기술행정을 자문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가 25개
이상 난립하는데다 과학기술 관련 계획도 40개가 넘어 기능이 중
복되고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를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기술소위(위원장 장
영철)를 통해 과학기술관련법및 제도정비를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
고 있으며 곧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
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돼 정책적 혼선은 물론 실효성까지 잃고 있다고 판단, 국가경
쟁력 강화차원에서 관계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
다.
민자당은 또 과학기술행정을 자문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가 25개
이상 난립하는데다 과학기술 관련 계획도 40개가 넘어 기능이 중
복되고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를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기술소위(위원장 장
영철)를 통해 과학기술관련법및 제도정비를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
고 있으며 곧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
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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