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외제자동차 관세인하등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 더이
상 응하지 않겠다는등 최근 통상압력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UR) 국별 최종이행계획서 수
정파문이후 한미간의 통상감정이 최악의 상태인 가운데 구체적인 첫 반응이
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8일 "미국정부는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지재권과
소시지 자동차등 주요 통상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협문제를 놓고
우리측과 더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측은 얼마전만해도 지난해 7월 서울 한미정상회담에서 한
시로 설치키로 했던 이 기구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최근에
는 DEC연장에대해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