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연금' 내년 도입...정부, 농어촌발전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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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대외개방이 확정된 우리농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기위해 내년부터 오는 2천4년까지 10년동안 1백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예산은 15만호의 대형 전업농가를 육성하는등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과 농어촌 인프라구축, 유통구조 개선사업등 3대부문에 투융자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농어민연금제를 도입하는등 과감한 복지대책을 추진하
고 농지규제등 행정규제를 완화해 농촌을 주거, 생활, 산업의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영덕국무총리를 비롯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기획원, 농림수산부,
내무부, 보사부, 교육부등 12개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농어민대표등 1백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농어촌발전및 농정개혁 추진회의"
를 열고 이같은 농업발전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2백50여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98년까지 45
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이후에도 매년 농특세를 포함 9조원 규모의 에산을 책
정키로 관련부처간 의견을 모았다.
농업지원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선 농림수산부를 국제화체제로 개편하고
농수축협의 신용,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사업을 분리하는외에도 농림신용보증 기금을 1조원까
지 확충해 15조원의 대출여력을 확보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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