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대책 난관봉착...지방자치체 재원부족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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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까지 무려 1백조원이 투입되는 농어촌 발전대책이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을 부담할 지방자치체들의 재원부족으로 벌써부터 난관에 봉착하
고있다.
2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연초부터 농어촌발전위원회등을 구
성해 대대적인 농발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별로 20~40%까지 재원조달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사업은 벌써 차질을
빚고있다.
농업경쟁력 대책의 핵심사업인 경지정리의 경우 올해중 4천1백억원의
중앙예산과 1천3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돼 모두 3만 의 경지를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재원의 부족으로 실제 정리면적은 목표에 크게 미달하
는 2만 선을 겨우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한국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신문 1994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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