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재산 환수법 이번회기에 꼭 제정"...김대통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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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8일 "정부는 부정축재공직자가 그 재산을 절대 향유할 수
없도록 부정재산환수법을 이번 회기내 반드시 제정토록 하겠다"며 "현정부
출범후 발생한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이원종서울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도지사와 이원식
경북부지사등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공직자부정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정신이 지켜지도록 하되 만약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법제도를 보완해 법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덧붙였다.
(한국슬롯 머신신문 1994년 10월 8일자).
없도록 부정재산환수법을 이번 회기내 반드시 제정토록 하겠다"며 "현정부
출범후 발생한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이원종서울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도지사와 이원식
경북부지사등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공직자부정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정신이 지켜지도록 하되 만약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법제도를 보완해 법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덧붙였다.
(한국슬롯 머신신문 1994년 10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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