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난해와 같은단일안
(기본급기준 3%인상)대신 투자기관별로 차등하거나 인상률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22일 2025년 슬롯사이트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간에 기본급에 차이가 있고 기업별
로 경영실적이 달라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모든 투자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기획원은 경영실적 기본급수준 업종별 특성등에 따라 투자기관을 그룹별로
나누어 기본급인상률을 복수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그룹별로 나누지 않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예컨대 3-5%수준으로 정
하고 각 투자기관이 기업별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획원은 최근 노사분규가 일어난 한국통신의 경우도 기본급이 다른 투자
기관에 비해 낮아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국책은행은 임금비교대상을 시중은행으로 삼고 있어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반영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은 93년부터 2년간 기본급기준3%인상에 묶여왔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95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을 통해 이같이
새로운 내년도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2025년 슬롯사이트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