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줄것으로 요구
하는 한편 시행일자를 96년 1월1일에서 95년 7월1일로 6개월정도 앞당겨줄
것으로 촉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일 이번 상법 개정목적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국제경쟁력제고에 있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조기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상장기업들의 의견을 정리,개정상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와 시행일의 단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상장기업들은 상법개정안이 지난 90년 4월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된후 3년이상 업계 학계 실무계등의 협의를 거쳤으며 공청회및 언론기관을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진 만큼 시행유보기간을 길게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은 조속한 국회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 공포될 필요가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둔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정부발의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상법개정안의 시행일은 96년 1월1이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2년간 개정된 일본 상법은 법률제정공포후
3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