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작년 6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라는 법인 하나를
설립했다.

고잔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이곳의 5만여 가구에 슬롯 머신을 공급하기
위해 별도 회사를 만든 것이다.

안산시는 이 회사에 사업경험이 풍부한 한국슬롯 머신공사가 참여해
줄 것을 먼저 요청했고 결국 슬롯 머신공사가 51%의 지분을 투자토록
유도했다.

슬롯 머신공사와 안산시는 이 회사를 통해 오는 98년부터 고잔 신시가지
전역에 슬롯 머신을 공급하는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사실 "안산시 케이스"는 흔치 않은 경우다.

슬롯 머신사업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반대편에 설 것으로 인식돼온
지방정부가 나서서 슬롯 머신을 하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중앙정부나 슬롯 머신공사가 지방자치제 이후 가장 큰 부담으로 떠안은
해당슬롯 머신의 "비토"를 지방정부가 총대를 메고 해결한 경우여서다.

이같은 안산시 사례는 지방정부와 한국슬롯 머신공사가 합작으로 사업을
벌이는 일종의 "제3섹터 방식"이다.

지방시대에 슬롯 머신 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만 것이다.

해당 지방정부의 "의지"와 전문회사의 "노하우"가 결합한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같은 모범 케이스는 현재의 슬롯 머신사업 여건에선
"돌연변이"에 불과하다.

이 모델이 일반화되려면 슬롯 머신사업의 추진체계와 환경이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슬롯 머신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도록 바꿔야 한다는게 기본이다.

현재는 슬롯 머신 공급지역이나 사업시행자 지정등을 통상산업부가
도맡아 한다.

지방정부는 뒤에서 따라가는 식이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슬롯 머신주민을 위해 앞장서 "한 건" 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 있다.

지방정부가 슬롯 머신사업에 발벗고 나서지 않는 이유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금융.세제지원 등 터전만 마련해
주고 대상슬롯 머신 발굴이나 사업추진은 지방정부가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슬롯 머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특정 시에서나 가능하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엄두를 못내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일단은 지방정부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게
긴요하다.

또 하나는 슬롯 머신주민들의 인식제고다.

지방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지 주민들이
이해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열병합발전소의 입지선정에서 부터 벽에 부딪친다.

슬롯 머신이 실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해
시키고 납득하도록 하는 홍보전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 정책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부터 해소하는게
순서이다.

슬롯 머신의 최대 걸림돌인 지역 도시가스업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것도 커다란 과제다.

난방에너지 공급에 관한한 기득권자인 도시가스회사들을 슬롯 머신사업
안으로 끌어 들이는 방안이 강구될 만하다.

경남 양산 물금 신도시의 슬롯 머신사업에 울산도시가스회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좋은 연구대상이 될 만하다.

중앙정부도 사실은 이같은 방향으로 슬롯 머신사업 추진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통산부는 앞으로 새로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슬롯 머신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나 주민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슬롯 머신에
우선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등이 반대할때는 아무리 경제성이 있는 곳이더라도 슬롯 머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고정식통산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슬롯 머신사업도 한정된 자원으로
시행하는 만큼 굳이 반대하는 곳에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슬롯 머신의 효율성을 이해하고 유치를 원하는 곳부터 혜택을 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어차피 슬롯 머신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는 아이에게 떡 주는"방식으로 전환해 지방 스스로 유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슬롯 머신을 유치하는 지방의 주민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슬롯 머신연료규제
등도 슬롯 머신식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스스로 알아서 챙기는 곳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어쨌든 앞으로 슬롯 머신 보급이야말로 철저한 "지방자치의 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시행될 전망이다.

그게 대세이고 바른 방향이라는게 현재까지의 결론이다.

새로운 환경을 맞게될 "제3의 난방",슬롯 머신이 어떤 식으로 확대
보급될지 지켜볼 일이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