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수입대상범위가 확대됐다.

20일 수산청은 지난1월부터 중고물품의 수출입관련제도를 현행 포지티브방
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고품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수입추천기준을 수산청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현행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양도등의 허가요령을 개정, 이날 고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받거나 외국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외국적어
선, 또는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몰수 압류돼 경락된 외국적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이 개정된 허가요령의 수입추천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리나라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산청장의 사전인정을 받는 경우 해외어장개발용 중고품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수산청은 또 해외어업협력용 기간용선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이 협력대상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용선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소유자에게 반환토록하여 당초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무상기증.경락된 외국적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우리나라국적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
입추천절차를 마련하고 대체용 용선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한 톤급제한도 폐지하는 한편,
수입추천을 받은 중고품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한 양수허가업무도 간소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