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등 사회분야 규제는 더 강화하되 온라인 슬롯분야 규제는 가급적
풀어야 합니다.

규제완화의 사각지역이었던 금융 토지등 온라인 슬롯분야 규제완화에 행쇄위
활동의 촛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행정쇄신위의 박동서위원장은 20일로 설립 3주년을 맞은 행쇄위의 향후
활동방향을 이렇게 말했다.

자율적인 비지니스환경 조성이야 말로 온라인 슬롯 건실화의 첫번째 조건이라게
박위원장의 지론이다.

박위원장이 현재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과제는 공장건설기간 단축.

그는 "아직도 공장건설을 위해 수십차례 관공서를 방문한데서야 어떻게
기업을 할수 있겠느냐"며 "특별법 제정등 비상수단을 통해서라도 건설기간을
단축, 기업하는 애국자들의 역량을 마음껏 펴게할 생각"이란다.

박위원장은 또 최근 재정온라인 슬롯원의 반발에 부딪쳐 최종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금융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밀어 부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박위원장은 행쇄위와 재경원간 실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한 금융제도
개선안이 "부족하다"며 재경원을 상대로 논리 대결을 벌이고 있다.

금융산업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면 금융후진국의 오명을 영원히
떨치지 못할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대와 이화여대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규제완화작업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담당기관이 청와대 총리실 재경원 통상산업부등에 분산돼 있어
추진력이 미약해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규제완화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도 시급히 고쳐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행쇄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크고 청와대측이 행쇄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지금이야 말로 군사독재시절 관행으로 굳어진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호기"라며 "행쇄위활동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온라인 슬롯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