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규하씨 등 14명 소환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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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1일 다음달 1일로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규하
전 대통령 등 12.12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15명중 우국일 당시
보안사참모장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신문일정이 촉박한 만큼 최 전대통령과 오는 27일 증인신문을
받게되는 정승화 전육참총장 등 증인 14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최 전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신문 1996년 6월 22일자).
김영일 부장판사)는 21일 다음달 1일로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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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참모장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신문일정이 촉박한 만큼 최 전대통령과 오는 27일 증인신문을
받게되는 정승화 전육참총장 등 증인 14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최 전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장을 발부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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