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외국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초청해 지나친 외화를
지급하거나 외국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불요불급한
외화지출을 국세청에 모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중 신용카드로 거액을 지출하는 경우와 과다한 유학생
경비 송금 등 거액송금도 국세청에 통보,관리하기로 했다.

22일 재정슬롯사이트 보스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무역외수지 적자의 확대가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판단,무역외 지급에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무역외수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을 포함해 모든 서비스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등 외화지출에 대한 국세청 통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외환분야에 대한 은행간 전산망도 금년말까지 완료,내년부터는
개인별 법인별로 거래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외환거래 사후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외국의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초청해 국제적인
수준보다 높은 출연료 등을 외화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외국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브로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회원권의 구입은 승인을
받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4월까지 무역외수지 적자는 16억7천만달러로 경상수지 적자
41억1천만달러의 40.6%에 달했다.

특히 무역외수입은 73억6천만달러로 작년동월대비 9.7%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무역외지급은 90억3천만달러로 18.0%나 증가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슬롯사이트 보스신문 1996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