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마감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사
람은 1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거나 매각해야한다.

매각이 곤란하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 소유권과 관련된 다툼이 있으면
1일중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한다.

이같은 절차를 1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화되
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부동산을 찾지 못할수도 있다.

또 2일부터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나게되면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고 95년 6월30일이후 명의신탁한 것은 과징금이외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실적은 지난 5월까지 모두 1만2천9백65건으로
5월 한달동안에만 3천91건이 실명전환됐으며 마지막 달인 6월에는 1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명전환 기간이 끝나면 국세청은 명의신탁 해지를 위장한 증여등 변칙적인
실명전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명전환된 부동산의 인별 전환건수 부동산가액 실소유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변칙적인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
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부동산 자료도 조사, 명의신탁 과정에
서 토지초과이득세나 양도소득세등을 내지 않은 경우엔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김선태기자 >

(한국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