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슬롯 머신 게임관리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슬롯 머신 게임 관련 정책을 직접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또 슬롯 머신 게임사의 투식투자 타기업출자 부동산매입한도등을 각각 자기자본의
일정률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통합,위험자산 총액을 자기자본 대비 일정
율이내로 관리하는 총자기자본 규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슬롯 머신 게임제도 개선안에서 제외된 감독 업무
규제 회계제도 분야의 개선안을 이같이 마련,이달하순께 공청회를 통해 발
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정부가 슬롯 머신 게임시장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되는 점을 감안,슬롯 머신 게임관
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슬롯 머신 게임정책 수립기능까지 넘겨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슬롯 머신 게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재경원 장관이 맡아 중요한 슬롯 머신 게임
제도를 의결토록 하거나 재경원의 슬롯 머신 게임관련 조직 일부를 흡수,공정거래위
원회 같은 독립정부 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슬롯 머신 게임감독원은 슬롯 머신 게임관리위원회의 집행기구로 내부자거래및 시세조정행위
적발등에 주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슬롯 머신 게임업협회에 검사권 일부를 넘겨 줘 법적인 자율규제 기관화할 계획
이다.

슬롯 머신 게임사의 경우<>주식투자<>다른 법인 출자<>부동산 매입등에 있어 자
기자본에 따라 각각 상한비율을 정해던 제도를 개선,이같은 위험자산을 합
산한 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상한비율만을 규정,슬롯 머신 게임사의 투자재량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슬롯 머신 게임사 진입장벽을 낮추기위해 중개 인수 자기매매등 슬롯 머신 게임사
3대업무중 한가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증권사의 신설을 인가해주며 무슬롯 머신 게임
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도슬롯 머신 게임사를 처리하기 위해 일종의 보험기능을 마
련할 계획이다.

상장심사권을 부여받게되는 슬롯 머신 게임거래소와 감독사각지대에 있는 슬롯 머신 게임전
산은 슬롯 머신 게임관리위원회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