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막는다' ..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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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5년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정책관계자는 4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총 2천5백84평방km의
시설 가운데 42%(1천2백39평방km)가 지자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어 편입토지의 재산권행사및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슬롯사이트 또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의 편입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등의
허용을 확대하고 도시계획 집행의 재원확보를 위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슬롯사이트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 상승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개발지역을 몇개의 공구로 분할하고 임시수용시설을 설치,
순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재개발사업방식"이 조속히 정착
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 이건호기자 >
(슬롯사이트신문 1996년 8월 5일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5년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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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가운데 42%(1천2백39평방km)가 지자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미집행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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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호기자 >
(슬롯사이트신문 1996년 8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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