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격 수량등에 대한 슬롯사이트사이트을 통해 카르텔을 결성하는등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담고있는 협회 연합회등 슬롯사이트사이트는 주무부
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수 없게된다.

또 이같은 내용을 이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롯사이트사이트는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집중적인 규제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경쟁을 제한하는 슬롯사이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가 슬롯사이트사이트에 설립인가나 정관변경승인을
해줄때 공정위와의 사전협의제도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경쟁슬롯사이트사이트적 정관조항의 7개 유형을 예시,각 부
처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제시한 일정한 내용을 정관에 담은 슬롯사이트사이트가
설립인가나 정관변경 신청을 할 경우 각 주무부처는 당해 정관의 경쟁
슬롯사이트사이트성 여부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7개 유형은<>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지급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 슬롯사이트사이트<>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슬롯사이트사이트<>설비 신증설 장비도입등의 슬롯사이트사이트<>상품의 종류 규격에
대한 슬롯사이트사이트<>현재및 장래의 슬롯사이트사이트수의 제한등이다.

공정위는 또 이미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정관에 담고 있는 슬롯사이트사이트에
대한 규제도 강화키로하고 지난해 불공정 정관조항과 관련,시정명령을
받은 2백18개 슬롯사이트사이트중 20여개 슬롯사이트사이트를 선정해 하반기중 이행점검에
나서기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