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2선적제도의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도 영종도등 특정한 장소를 정해 이곳
에 등록하는 국내외 선박에 대해 무료 슬롯 머신적을 부여하고 외국선원의 고용을
허용하며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것등을 골자로한 제2선적제도 도
입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부관계자는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도입여부를 놓고 몇차례 논란
을 빚다 선원단체등의 반대로 무산된 제2선적제도 도입을 재차 추진키로
했다"며 "여권핵심부에서도 국가물류비절감및 국제경쟁력강화방안의 일
환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각종 선박관련 규제와 과도한 금융비용,국내선원부족,고임
금등으로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해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해양부가 구상중인 제2선적제도는 기존 제도와는 별도로 새로운
등록제도를 제주도나 영종도등에 창설해 이 제도하에 무료 슬롯 머신선박의 요건
을 확대하고 선장및 핵심사관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에 대해선
국적을 불문하고 고용할수 있도록하는 한편 편의치적선에 준하는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2선적제도 도입이 다시 추진되는데는 국내외 해운환경변화에
따른 선박의 국적이탈현상 심화가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선원노조연맹등 선원단체들은 제2선적제도 도입추진이 저
임금의 외국인선원을 마음대로 고용할수 있도록 하려는 저의에서 비롯
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이 제도 도입을 둘러
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김삼규기자 >

(무료 슬롯 머신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