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일부터 30일까지를 "선원체불임금해소 특별기
간"으로 정해 체임우려가 높은 선사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1일 "어획부진 어가하락 등으로 인해 일부 선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해외선주들의 미송금액이 늘어나는등 체임에 따른 선원들의 고충
이 예상됨에 따라 산하기관및 사업장에 대해 특별예방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며 "상습체임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검찰입건송치등 강력
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체임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선원근로감독관을 보내 체임청
산방법과 행정조치방안등을 강구토록하고 특히 부도발생업체의 경우 소유선
박을 경매해 선원임금을 우선 변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억원이상 또는 2개월이상 임금체불사업자에 대해서는 증선 증원
을 금지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현재 선원임금체불규모는 총 9개 업체 3백51명에 14억5천8백만원
으로 이중<>해외취업선사가 7개 업체 1백32명 9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원양어선사 1개 업체 79명 2억9천3백만원<>국적외항선사 1개 업체 1백40명
2억4천5백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 김삼규기자 >

(한국슬롯사이트 업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