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전업기업가의 은행소유지분제한이 없어지고 한미은행등 합작
은행도 국내주주가 제1대 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장과 은행 감사는 비상임이사들에 의해 선출되어 자행출신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영입될 가능성이매우 높아졌다.

재정슬롯사이트 2025년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비상임
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되 10대 재벌과 보험, 투신, 증권 등 금융
기관기관투자가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의 전체 이사수를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최대 25명까지
확대하고 내부 상임이사수는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합작 등에 따라 소유구조가 독특한 신한, 한미, 하나, 보람, 동화
등 5개 은행은 이 제도의 적용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 상임과 비상임이사
비율, 이사회기능 등 기본적인 틀은 적용하되 전체 이사수, 비상임 이사의
내부구성비율과 방법등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현행 12%로 되어있는 금융전업기업가의 소유지분제한을 없애
은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한도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합작은행도
은감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내국인이 최대주주가 될수 있도록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슬롯사이트 2025년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