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2000년에 특허심판의 처리기간을 현재의 평균 1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심판인력을 대거 양성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은 현재처럼 특허심판적체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000년에는 심판
처리기간이 29개월로 연장될 것이라고 추산,오는 98년 설립될 대전 특허
심판원에서 근무할 심판관 26명을 조만간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심판관 1인당 심판처리건수는 현재의 2백37건에서 1백건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특허청은 내다봤다.

또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3인 심판합의체가 운영되면 심판관의 전문성이
확보돼 특허심판(1심)에 대한 불복항고율이 현재의 13.8%에서 4%이내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종호기자 >

(한국슬롯사이트 지니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