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금지

슬롯 무료 사이트 : 교섭창구 단일화 전제로 전면허용. 단 일정기간 경과
규정두어 상급단체만 우선허용하고 기업단위는 제한적 허용
슬롯 무료 사이트 : 노총은 전면허용하되 교섭창구 일원화. 민노총은 전면허용
하되 허용범위 전체합의 존중
경영계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폐지하는 조건으로 전면 허용

<>제3자 개입 금지

슬롯 무료 사이트 : 현행규정 삭제하되 직접적 근로계약을 맺지않은 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선동.조정하는 행위금지
슬롯 무료 사이트 : 현행 제3자 개입 금지조항 전면 삭제
경영계 : 슬롯 무료 사이트 수용

<>정리해고제

슬롯 무료 사이트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수 있도록 하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자와 합의
슬롯 무료 사이트 : 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또는 동의)를 하거나 정리수당을 지급
경영계 : 해고요건을 경제적 구조적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명확히 규정

<>파견근로제

슬롯 무료 사이트 :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한정
슬롯 무료 사이트 : 반대
경영계 : 파견근로제한 대폭 완화

<>교원단결권

슬롯 무료 사이트 : (1안) 특별법으로 정해 단결권, 교섭권 제한 인정.
(2안) 현행제도 유지
슬롯 무료 사이트 :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영계 : 슬롯 무료 사이트중 1안 수용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슬롯 무료 사이트 : 동일사업장내 근로자에 한해 허용하되 신규 하도급 금지
슬롯 무료 사이트 : 대체근로 전면 금지하고 신규 하도급도 금지
경영계 : 슬롯 무료 사이트 수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슬롯 무료 사이트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되 유예기간 둠
(복수노조와 연계논의)
슬롯 무료 사이트 : 노사자율로 해결
경영계 : 슬롯 무료 사이트 수용(다만 3년 유예)

<>변형근로시간제

슬롯 무료 사이트 : 주 56시간을 한도로하는 변형근로제 도입하되 주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능. 법정근로시간후 추후 42시간,
40시간으로 단계적 축소
슬롯 무료 사이트 :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변형근로제 도입
경영계 : 법정근로시간 단축없이 1개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퇴직금제도

슬롯 무료 사이트 : 퇴직금 중간청산제 도입
슬롯 무료 사이트 : 퇴직금의 금융기간사외 적립의무화. 중간청산제 반대
경영계 : 슬롯 무료 사이트 수용

<>연.월차 유급휴가

슬롯 무료 사이트 : 월차휴가제 현행존치. 유급휴가 지급요건 근기법에 규정
슬롯 무료 사이트 : 월차휴가는 현행존치. 연차는 요건완화
경영계 : 월차휴가폐지대신 연차휴가 요건완화

<>쟁의행위제한

슬롯 무료 사이트 :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한 쟁의 행위금지
슬롯 무료 사이트 :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여부는 노사자율 결정
경영계 :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금지

<>휴업수당

슬롯 무료 사이트 : 통상임금 100%를 넘지않도록 단서 신설
슬롯 무료 사이트 : 현행유지
경영계 : 통상임금 90% 넘지 않도록 단서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