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의 30% 가까이가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후임 세입자를 기다려야 하는 등집주인의 횡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무료 슬롯 머신부인회가 중동,일산 등 신도시에 거주하는 세입자 4백79명을
상대로 최근 "전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세금을 제때 상환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29.0%에 달했다.

피해를 본 세입자중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는 응답이 20.3%, "후임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응답이 40.6%에 달하는 등 손해를 감수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반면 "법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자는 31.3% 였다.

또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인상을 요구받은 2백68명 중 55.8%가
인상분에 "다소 부담"을, 13.9%가 "매우 부담"을 느끼는 반면 인상분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답변은 3.7%에 그쳤다.

세입자들은 그러나 전세금 인상분이 부담되더라도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올려 주었다"는 경우가 4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집주인과 상의해
인상분을 조정했다"는 것으로 30.6%였다.

이밖에 공인중개사무소(복덕방)의 법정 중개수수료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43.6%,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7.7%에
달해 법정중개수수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정아기자 >

(무료 슬롯 머신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