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축협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서민상호금융
기관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당초 방
침대로 올 연말까지만 적용할 방침이다.

27일 재정슬롯 머신 사이트원 관계자는 해당 금융계에서 관련상품(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및 출자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정계
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올해부터 비과세상품을 폐지한 다른 금융기관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데다 내년에 세수차질등이 우려돼 당초 예정대로 비과
세혜택을 올연말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의 가입자나 조합원이 일반서민층인 것을 감안,일부
국회의원이나 해당업계가 계속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정부방침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94년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우대혜택을 대폭 축소 조정하면서
이들 서민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기
간을 1년연장,올연말까지 적용하고 97년부터 99년까지는 5%,2000년이후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다.

< 김성택기자 >

(한국슬롯 머신 사이트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