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취득 허가기준에 맞게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을 내지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대법관)는 20일 동방건설(천안시 신부동)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제 실시전 기존 택지 소유자가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를 이용,
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의 이용및 개발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세금을 물릴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은 원고의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방건설은 중기및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전시 중구 대사동
1천3백35평에대해 지난 94년 9월 천안시가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으로
1억2천4백여만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