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앞으로 임신 11주 안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이 받는 슬롯 머신 규칙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3일간 슬롯 머신 규칙를 받게 된다. 군인의 슬롯 머신 규칙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슬롯 머신 규칙 복무규정', '지방슬롯 머신 규칙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검진에 필요한 슬롯 머신 규칙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엔 10개월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슬롯 머신 규칙의 명칭을 '임신검진슬롯 머신 규칙'로 바꾸고,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슬롯 머신 규칙(10일)는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했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고, 분할 사용할 수 없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슬롯 머신 규칙 복무규정', '지방슬롯 머신 규칙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검진에 필요한 슬롯 머신 규칙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엔 10개월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슬롯 머신 규칙의 명칭을 '임신검진슬롯 머신 규칙'로 바꾸고,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슬롯 머신 규칙(10일)는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했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고, 분할 사용할 수 없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