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독점을 규제하는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때 우월적 슬롯 꽁 머니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슬롯 꽁 머니지배적 사업자’라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같은 규제권을 발동할 수 있다. 슬롯 꽁 머니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슬롯 꽁 머니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독점규제의 전제가 되는 것은 ‘구분(획정) 가능한 슬롯 꽁 머니’의 존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인터넷 슬롯 꽁 머니에서 슬롯 꽁 머니지배적 사업자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구분 가능한 인터넷 슬롯 꽁 머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인터넷 슬롯 꽁 머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가 명확한 답을 찾았는지 묻고 싶다.

2008년 공정위는 네이버(당시 NHN)에 대해 동영상 슬롯 꽁 머니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은 검색포털 슬롯 꽁 머니과 동영상서비스 슬롯 꽁 머니은 서로 다른 슬롯 꽁 머니이므로 네이버의 동영상서비스는 슬롯 꽁 머니지배적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슬롯 꽁 머니획정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규제권을 발동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공정위의 인터넷슬롯 꽁 머니 구분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 네이버가 인터넷포털 슬롯 꽁 머니에서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느냐에 대해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슬롯 꽁 머니에 먼저 진출해 선점한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돼 후발업체들이 쉽게 슬롯 꽁 머니에 진입하기 곤란하다”며 네이버의 슬롯 꽁 머니지배력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이베이의 G마켓 인수 건에서는 “오픈마켓 신규진입 비용은 오픈마켓 구축비용과 마케팅 비용 정도이므로 이 금액은 진입비용으로 절대적 수준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진입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해 인터넷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베이 G마켓이 슬롯 꽁 머니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느냐를 판단할 때는 “오픈마켓 운영슬롯 꽁 머니은 사업의 특성상 인터넷 쇼핑몰로서의 인지도·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독특한 영업 노하우, 영업조직 및 운영프로그램 등 사실상 진입장벽이 존재해 짧은 시일 내에 당해 슬롯 꽁 머니으로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오픈마켓이라는 동일한 슬롯 꽁 머니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적도 있다.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건에서 공정위의 슬롯 꽁 머니지배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합병한 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국경 없는 글로벌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빠르게 결합·융합되는 인터넷슬롯 꽁 머니 특성상 그 ‘슬롯 꽁 머니’을 구분(획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백번 양보해서 인터넷쇼핑 슬롯 꽁 머니을 구분(획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이버의 쇼핑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마켓 슬롯 꽁 머니으로 보고 규제의 칼을 들이대려는 공정위의 태도는 무모하기까지 하다.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판매자 대다수가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SNS 등 다른 플랫폼을 함께 활용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마켓 슬롯 꽁 머니으로 구분해 슬롯 꽁 머니지배력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융합서비스 슬롯 꽁 머니을 서비스별로 구분해 슬롯 꽁 머니 획정을 하고 규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공정위의 행보를 보면 기업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독점규제의 원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인터넷슬롯 꽁 머니에 대한 어설픈 규제는 토종 인터넷기업을 고사시키고 글로벌 기업에 우리 안방을 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