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만20세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다. 정의당이 공약한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는 5000만 원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슬롯사이트 보스;허무맹랑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8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예산이 필요하다슬롯사이트 보스;면서 슬롯사이트 보스;이는, SOC예산(19조), R&D예산(20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18조)과 맞먹는 규모로, 얼마나 더 많은 증세가 필요한지 추산조차 어렵다슬롯사이트 보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슬롯사이트 보스;당장 표는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실성이 없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표퓰리즘 공약슬롯사이트 보스;이라며 슬롯사이트 보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치 그만두시고, 뚝딱하면 예산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찾으러 떠나시라슬롯사이트 보스;고 했다.

이외에도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은 슬롯사이트 보스;정의당과 허경영당이 조만간 합당할 것슬롯사이트 보스;이라고 비판했고,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슬롯사이트 보스;묻고 따블로! 우리는 1억으로 간다슬롯사이트 보스;며 비꼬았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 설명회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슬롯사이트 보스;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슬롯사이트 보스;며 슬롯사이트 보스;좋은 포퓰리즘슬롯사이트 보스;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1년에 필요한 재정은 18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은 슬롯사이트 보스;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슬롯사이트 보스;고 주장했다.

김명일 슬롯사이트 보스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