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놓고 여권 잠룡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이번에는 각자 다른 방송에서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소득 도입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 중인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올 상반기 실직자가 210만 명이고 그중 절반인 105만 명이 비자발적 실직자슬롯 머신 프로그램;라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최대 생존자금이 될 수 있다슬롯 머신 프로그램;라고 말했다.

이어 슬롯 머신 프로그램;재난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고통이 온다는 말이 있다. 고용 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슬롯 머신 프로그램;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재원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완전히 낙원슬롯 머신 프로그램;이라면서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10만원씩 줘도 62조원이 들어가는데 모든 국방과 사회복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슬롯 머신 프로그램;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를 두고선 슬롯 머신 프로그램;말씀보다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슬롯 머신 프로그램;라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회슬롯 머신 프로그램;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이 지사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경제적·복지적 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경제적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슬롯 머신 프로그램;면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슬롯 머신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슬롯 머신 프로그램;당연히 증세해야 한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슬롯 머신 프로그램;라면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다만 (증세에 대해) 불신과 공포가 많으니,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조정해 맛보기로 1년에 2번 정도 1인당 24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해보자슬롯 머신 프로그램;라면서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여권 일부 인사들이 기본소득을 유럽 보수정당의 정책의제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슬롯 머신 프로그램;현장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슬롯 머신 프로그램;고 반박했다.

그는 또 슬롯 머신 프로그램;전 국민 고용보험도 꼭 해야하는 것으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슬롯 머신 프로그램;라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마치 이것을 하면 저것은 포기해야 하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슬롯 머신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