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북전단 살포 사전봉쇄 방침에 대해 무료 슬롯 머신;기가 찰 노릇무료 슬롯 머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18일 SNS에 무료 슬롯 머신;이 지사가 경기도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탈북단체의 전단살포를 사전봉쇄하겠다고 나섰다무료 슬롯 머신;며 무료 슬롯 머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한다무료 슬롯 머신;고 전했다. 그는 무료 슬롯 머신;북한의 천인공노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19 군사분야 합의 파기로 이미 남북관계가 대적관계로 환원된 마당에, 전단살포로 인한 재난위험 구역이니 탈북자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체포까지 하겠다니 타이밍도 생뚱맞고 발상도 기가 찰 노릇무료 슬롯 머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료 슬롯 머신;전단이 아니라 북이 최고조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북이 나서서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를 파기했는데 갑자기 재난지역 운운하며 통행금지라니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것도 유분수무료 슬롯 머신;라며 무료 슬롯 머신;똑똑한 법조인이신데 전단살포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탈북자를 막고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불가무료 슬롯 머신;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무료 슬롯 머신;그 법에 명시된 재난은 홍수, 지진, 태풍,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고 이들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래 입법취지무료 슬롯 머신;라며 무료 슬롯 머신;영화에 등장하는 대형 재난이나 지금의 코로나 감염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민의 통제를 막고 대피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무료 슬롯 머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료 슬롯 머신;법을 들이대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에 맞춰야 한다무료 슬롯 머신;고 했다.

그는 무료 슬롯 머신;김정은 비난하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 물품으로 간주하고 반출승인 안받았다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통일부를 배운 것이냐무료 슬롯 머신;고 따져 물었다. 무료 슬롯 머신;말도 안되는 이현령 비현령의 억지를 그대로 배운 거 같다무료 슬롯 머신;고도 했다.

김 교수는 무료 슬롯 머신;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누가 봐도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텐데, 법조인 출신의 이지사께서 굳이 전단살포가 재난이라고 우기시니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무료 슬롯 머신;며 무료 슬롯 머신;정치생명과 직결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지사께서 친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뻔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냐. 혹여 정치적 목적이 상식적 법률인식마저 흐트려뜨리는 거 아닌지 안타깝고 찜찜하다무료 슬롯 머신;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