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불륜을 모르는 아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범죄가 될까.

A 씨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가정의 파탄을 겪은 고등학생이다. 몇 년 전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됐고, 결국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A 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배신으로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완벽하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이 와중에 A 씨가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뜬 사진을 보게 됐고, 불륜 상대였던 여성에게 자신과 나이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중학생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본인 새아빠가 좋은 사람이라 철썩같이 믿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고 밉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그 아이 SNS를 찾아 익명으로 '네 아빠는 네 엄마와 바람나서 결혼했고, 너희 엄마는 불륜녀'라고 말해주고 싶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는 글을 올리면서 조언을 받고 싶다고 했다.

A 씨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엄마는 이혼 하고도 바보같이 착하게 살았다며 자책하고 후회한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엄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참을수가 없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정신과에 가봐야 하는 거냐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잘 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도 거짓말 같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A 씨의 호소에 응원이 쏟아졌다.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가 풀린다면 하는게 맞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불륜녀와 아버지는 널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네가 그들을 배려할 필요는 없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등 A 씨의 상황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혹시나 불륜녀 딸에게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당신을 생각하라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고등학교 3학년 때, 멘탈을 완전 나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취업하고, 결혼할 때 상간녀 집안이라고 말해주고, 엄마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것 만큼 망가져야 한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등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애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저주하는 법을 공유하냐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복수는 아이가 아니라 불륜녀에게 하는 것이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등의 일침도 있었다.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불륜은 더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다. 불륜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

이에 따라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진정한 사랑을 찾았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면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홍상수 감독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을 저지를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반소, 형사 고소도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가 재혼한 아빠의 가정 자녀에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네 엄마가 불륜녀였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는 사실을 SNS를 통해 알려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알못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사실이 알려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정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새 아빠와 엄마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다만, 두 사람 사이 대화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게재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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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자문단 = 김가헌 변호사
이미나/ 김소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닷컴 기자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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