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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조합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 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은 13일 권기섭 신임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접견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권 신임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슬롯 머신 프로그램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직된 슬롯 머신 프로그램시장 유연화도 주문했다. 그는 “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슬롯 머신 프로그램부 차관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시장 구조 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