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2025년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아래) / 사진=슬롯사이트 2025년, 서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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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2025년가 자사 제품 '메로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경쟁 업체인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지난 6일 슬롯사이트 2025년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회사는 2014년부터 포장지를 두고 갈등을 지속해왔다. 슬롯사이트 2025년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판매해왔고,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막대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으로, 포장지 역시 연녹색으로 유사하다.

슬롯사이트 2025년는 이 포장지에 대해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지난해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등이 메로나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해당 디자인의 포장지를 2004년부터 사용해왔고, 이미 슬롯사이트 2025년의 상품 용지로 인식돼 있다며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로나의 포장지에 대해 슬롯사이트 2025년;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슬롯사이트 2025년;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슬롯사이트 2025년;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슬롯사이트 2025년;이라고 판시했다.

또 슬롯사이트 2025년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인 것을 두고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슬롯사이트 2025년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