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슬롯사이트 업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검사들 고발·탄핵은 물론 방탄 입법안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눈앞에 다가오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1월 선고 앞두고 사법 리스크 고조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당 슬롯사이트 업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슬롯사이트 업 압박에 속도를 내는 건 법원이 오는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슬롯사이트 업은 지난 20일 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슬롯사이트 업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11월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이 나면 이 슬롯사이트 업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도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 슬롯사이트 업는 두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일곱 가지 혐의로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野 슬롯사이트 업 정조준 법안 심의 속도

민주당은 슬롯사이트 업을 압박하는 입법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때 슬롯사이트 업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슬롯사이트 업 개혁’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에 대한 슬롯사이트 업 수사를 ‘왜곡 수사’로 규정하고 슬롯사이트 업과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슬롯사이트 업개혁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처벌하도록 한 ‘수사기관 무고죄’를 발의했다.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슬롯사이트 업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대북 송금 특검법’을 내놨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슬롯사이트 업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의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정상원/김종우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