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상계 처리될 수 있다. 자동차무료 슬롯 머신 마일리지 특약은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모임통장은 모임 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상품으로, 초대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무료 슬롯 머신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무료 슬롯 머신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무료 슬롯 머신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민원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무료 슬롯 머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무료 슬롯 머신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해 유상 배송 업무를 할 때는 이를 무료 슬롯 머신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무료 슬롯 머신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5년간 무료 슬롯 머신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금감원 판단이 있었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무료 슬롯 머신에 가입하는 것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