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원책 '수출팩토링'… 혜택 中企는 '딱 1곳'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제도의 혜택을 받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중 중소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수출업체가 받을 외상 수출 대금을 받아주는 수출금융 상품이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대금 회수 우려를 크게 덜어 대표적인 중소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원책으로 꼽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소슬롯 머신 프로그램 수출팩토링 지원 건수는 두 건에 불과하다. 2023년 지원 건수는 한 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건이었다.

반면 중견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엔 같은 기간 12건에 달했다. 대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2022년 7건, 2023년 9건, 올해(9월까지)는 6건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슬롯 머신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서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수출에 중소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안하면 중견·대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지원이 크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팩토링 지원 요건을 중소슬롯 머신 프로그램에는 차등화해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촉구도 나온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3년간 수출팩토링 지원에 신청하는 모든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승인했는데, 중소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지원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허들이 높다보니 중견슬롯 머신 프로그램, 대슬롯 머신 프로그램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다”라며 “중소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든지, 다른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든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