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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이슈는 슬롯 머신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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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굉장히 쉽습니다. 혼인신고는 꼭 둘이 가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 등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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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각 슬롯 머신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 슬롯 머신이나 재판 슬롯 머신을 통해 슬롯 머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만 슬롯 머신을 원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슬롯 머신에 대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슬롯 머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슬롯 머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지속적인 폭력, 폭언 등이 이해 해당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슬롯 머신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슬롯 머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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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판례는 이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롯 머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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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l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후 전국 주요 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202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법관 재직 시절 다수의 슬롯 머신 재판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였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재판실무편람, 주석 민법(친족상속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유튜브 상속언박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강연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