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무료 슬롯 머신·노령무료 슬롯 머신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무료 슬롯 머신과 자신의 노령무료 슬롯 머신을 모두 받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무료 슬롯 머신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무료 슬롯 머신 대신 노령무료 슬롯 머신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 평균 53만8157원을 받았다. 반대로 노령무료 슬롯 머신 대신 유족무료 슬롯 머신을 고른 사람들은 각각 평균 51만4304원을 받았다.

현행 국민무료 슬롯 머신법에 따르면 국민무료 슬롯 머신 수급권자가 받는 노령무료 슬롯 머신과 수급권자인 직계 가족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유족무료 슬롯 머신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노령무료 슬롯 머신 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무료 슬롯 머신의 60%와 자신의 노령무료 슬롯 머신 중 어떤 급여를 받을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

다만 자신의 노령무료 슬롯 머신을 택할 경우엔 유족무료 슬롯 머신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금액이 더 큰 것을 양자택일하는 구조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국민무료 슬롯 머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처럼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해 깎이는 수급액은 월 2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국민무료 슬롯 머신공단이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올해 6월 기준 평균 월 수급액을 따져본 결과 노령무료 슬롯 머신을 택한 수급권자들은 기존 53만8157원에서 74만8904원으로 21만원 가량, 유족무료 슬롯 머신을 고른 수급권자들 역시 23만원(51만4304원 →74만7315원) 가량 수급액이 올랐다.

본인의 무료 슬롯 머신과 유족무료 슬롯 머신을 온전하게 수령할 경우 한 달에 평균 20여만원 가량 노후소득이 두터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소득대체율 등을 올리기보단 유족무료 슬롯 머신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손 봐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유족무료 슬롯 머신을 선택해도 자신의 노령무료 슬롯 머신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자거나, 노령무료 슬롯 머신을 선택할 때 적용하는 유족무료 슬롯 머신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복급여 조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 의원은 18일 국민무료 슬롯 머신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무료 슬롯 머신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무료 슬롯 머신이 합리적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