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슬롯사이트;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며 슬롯사이트;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슬롯사이트;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경제성과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슬롯사이트.

윤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 정착, 민간주도 성장으로의 체질 개선, 국가채무 관리, 규제 혁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슬롯사이트;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슬롯사이트;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슬롯사이트;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슬롯사이트;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슬롯사이트;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슬롯사이트;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슬롯사이트;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과 관련해 슬롯사이트;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개혁을 두고 슬롯사이트;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슬롯사이트;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슬롯사이트;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슬롯사이트;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슬롯사이트;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슬롯사이트;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슬롯사이트;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슬롯사이트;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분야에선 슬롯사이트;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 ‘K-방산 수출펀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