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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한국거래소의 증시 개장식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상법 슬롯 꽁 머니 추진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들어 상법 슬롯 꽁 머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했다. 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상법 슬롯 꽁 머니에 우려를 표하던 재계는 급기야 긴급성명까지 내놨다.

일이 커졌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 내내 "조만간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입을 다물면서 혼선을 키웠다. 금융위는 대통령 발언 직후 10개월이 지난 뒤에 "상법 슬롯 꽁 머니은 부작용이 크다"며 뒤늦게 입장을 드러냈다. 재계에서는 "그럴 걸 군불은 왜 지핀 거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회사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며 상법 슬롯 꽁 머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0개월 동안 관망하던 정부가 상법 슬롯 꽁 머니에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목한 상법 슬롯 꽁 머니은 '상법 382조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슬롯 꽁 머니이다. 이 같은 상법 슬롯 꽁 머니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문제 삼으며 기업에 무리한 요구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사진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행동주의 펀드가 상법 슬롯 꽁 머니을 발판 삼아 기업 경영권에 과도한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상법 슬롯 꽁 머니은 기업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상법 슬롯 꽁 머니을 추진하면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에서는 소송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외국 투기자본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 공격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면 회사에도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슬롯 꽁 머니 대신에 자본시장법 슬롯 꽁 머니으로 ‘핀셋’ 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지배구조 문제가 주로 합병, 분할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 판단해 여기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동안 문제가 된 것만 맞춤식으로 슬롯 꽁 머니할 것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상법 슬롯 꽁 머니을 저울질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에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상법 슬롯 꽁 머니 추진을 시사하면서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 이복현 원장도 상법 슬롯 꽁 머니을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계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는 9월 전후로 정부는 상법 슬롯 꽁 머니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섰다. 결국 11월께에 상법 슬롯 꽁 머니을 접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상법 슬롯 꽁 머니 논의는 들불처럼 번졌다. 야당은 상법 슬롯 꽁 머니 당론으로 설정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급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슬롯 꽁 머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일을 키웠다며 불만이 상당하다. 상법 슬롯 꽁 머니을 반대하는 의사를 더 발 빠르게 냈어야 했다는 평가도 많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