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업계 "경영실적 악화 중에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라니"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업계가 경영실적 악화를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협회는 26일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최종 135pp에서 120ppm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5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업계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경영활동이 지속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생산·판매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7개 업체의 올해 3분기 매출 총액은 1조214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4% 줄어든 1319억원, 순이익은 65% 떨어진 1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올해 전체 순이익은 5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협회는 모든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소성로에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약 1조원 이상이 들어가고 운영비로는 매년 7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협회 측은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와 운용에만 순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재원이 소요되지만 저감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자칫 대규모 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감시설) 여러 부품의 적합성 등 충분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운용 과정에 추가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등 공정 안정성과 저감 효율의 불확실성으로 현장에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협회 측은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업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하므로 120ppm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9월에도 공동성명을 내고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