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내년까지 6년 연속 잠재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와 혁신 지체로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진 슬롯 머신 규칙 경제의 단면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슬롯 머신 규칙은행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25년 슬롯 머신 규칙·G7 국내총생산(GDP)갭(격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 5월 슬롯 머신 규칙의 GDP갭(실질GDP-잠재GDP)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특정 해의 실제 생산 수준(실질GDP)이 잠재GDP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슬롯 머신 규칙의 연도별 GDP갭률(실질GDP-잠재GDP/잠재GDP)은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예상됐다. 2001년 이후 2019년까지는 슬롯 머신 규칙의 GDP갭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2020년 이후 주요 7개국(G7) 중 슬롯 머신 규칙처럼 마이너스 GDP갭이 이어지는 국가는 프랑스뿐이다.

OECD는 2023년과 2024년의 슬롯 머신 규칙의 잠재GDP 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2022년 2.3%에서 1년 새 0.3%포인트 깎았다. OECD가 추산한 슬롯 머신 규칙의 잠재성장률은 2001년 5.4%를 시작으로 매년 전년보다 떨어지거나 정체됐다. 슬롯 머신 규칙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낮아지는 가운데, 실제 슬롯 머신 규칙 경제는 줄어든 잠재 규모조차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음의 GDP갭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단기적 경기 하강 때문이 아니라 장기·구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사이클(주기)의 문제라기보다 일종의 구조적 스태그네이션(경기 침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질GDP가 잠재GDP를 계속 밑돈다는 것은 그만큼 슬롯 머신 규칙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라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 정치 상황 등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성 자체가 매우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