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1~2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옹호하는 동시에 정부의 반박을 비판했는데, 대통령실이 슬롯 머신 사이트;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슬롯 머신 사이트;고 다시 반박한 것이다.

우선 슬롯 머신 사이트;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이 넘은 사례가 없다슬롯 머신 사이트;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특활비 등 예산안 감액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슬롯 머신 사이트;2022년에는 예비비 4조9000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 및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예비비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슬롯 머신 사이트;고 말했다. 이어 슬롯 머신 사이트;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 기술개발 등을 위해 예비비 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슬롯 머신 사이트;며 슬롯 머신 사이트;현재 야당의 감액안(50% 삭감해 2조4000억원)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 및 통상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슬롯 머신 사이트;고 지적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DECF) 지원 계획을 밝힌데 대해 이 대표가 슬롯 머신 사이트;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려울 것슬롯 머신 사이트;이라고 말한 것도 반박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슬롯 머신 사이트;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했고, 이들 국가는 대부분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슬롯 머신 사이트;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은 754억달러, 영국은 172억달러, 독일은 242억달러, 일본은 83억달러, 캐나다는 63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슬롯 머신 사이트;EDCF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예산을 통해 우리 기업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슬롯 머신 사이트;이라며 또 이는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결국 갚게될 돈슬롯 머신 사이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슬롯 머신 사이트;가나에는 차관 1조원을 면제해줬다슬롯 머신 사이트;는 이 대표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슬롯 머신 사이트;한국 정부는 가나의 채무를 탕감해준 사실이 없다슬롯 머신 사이트;며 슬롯 머신 사이트;파리클럽 공식채권자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라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일 뿐이며,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슬롯 머신 사이트;고 반박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