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표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 가결…슬롯 꽁 머니 운명의 날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尹, 심야 비상슬롯 꽁 머니 선포··· 의원 190명 모여 '무효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슬롯 꽁 머니 선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슬롯 꽁 머니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슬롯 꽁 머니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슬롯 꽁 머니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190명으로 가결시켰다.

3일 밤 서울 국회 앞 도로에서 시민들이 비상슬롯 꽁 머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최혁 기자

윤 대통령의 비상슬롯 꽁 머니 선포는 이날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사전 공지 없이 담화를 하고 슬롯 꽁 머니을 선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슬롯 꽁 머니령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고 있다./국회 사무처 제공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슬롯 꽁 머니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슬롯 꽁 머니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비상슬롯 꽁 머니령으로 국회 활동 막는 건 위헌"

윤석열 슬롯 꽁 머니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에 비상슬롯 꽁 머니을 선포한 건 현행법은 물론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슬롯 꽁 머니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슬롯 꽁 머니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상공을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최혁 기자

슬롯 꽁 머니법 2조도 이 같은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 밤 기준으로 한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슬롯 꽁 머니 선포를 위한 기본 절차를 지켰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가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에 '슬롯 꽁 머니과 해제'가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슬롯 꽁 머니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급히 이동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슬롯 꽁 머니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개최는 물론 슬롯 꽁 머니 선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자정께 슬롯 꽁 머니군 병력이 서울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김범준 기자

슬롯 꽁 머니법 5조는 슬롯 꽁 머니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슬롯 꽁 머니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 명의로 나온 슬롯 꽁 머니포고령 내용도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7조 3항은 "비상슬롯 꽁 머니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행정부), 법원(사법부)과 '제4부'로 불리는 언론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입법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슬롯 꽁 머니선포 후 2시간35분 만에 국회 소집 ··· 본관 진입한 슬롯 꽁 머니군 철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상슬롯 꽁 머니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긴급 담화로 시작된 슬롯 꽁 머니령 선포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3일 슬롯 꽁 머니 선포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 예고 등에 따른 윤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슬롯 꽁 머니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최혁 기자

윤 슬롯 꽁 머니은 3일까지 야당의 '입법 독주' 등과 관련한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다.

4일 새벽 시민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슬롯 꽁 머니./최혁 기자 — 4일 새벽 시민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최혁 기자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사상 초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역할을 차단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운영을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도 슬롯 꽁 머니령 선포의 배경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에도 슬롯 꽁 머니령 선포는 지나쳤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슬롯 꽁 머니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차량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임형택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상슬롯 꽁 머니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시민들이 국회 인근에서 철수하고 있다./이솔 기자

이에따라 자칫하면 2017년과 같은 슬롯 꽁 머니 탄핵 사태가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7일 오후5시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

탄핵안 표결을 앞둔 지난 6일 슬롯 꽁 머니 앞에서 탄핵 찬반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김범준 기자 — 탄핵안 표결을 앞둔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탄핵 찬반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김범준 기자

비상슬롯 꽁 머니 사태를 계기로 야권에서 시동을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 했다. 윤 대통령이 슬롯 꽁 머니령 발령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6일 드러나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슬롯 꽁 머니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오고 있다./강은구 기자

한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슬롯 꽁 머니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만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 슬롯 꽁 머니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슬롯 꽁 머니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슬롯 꽁 머니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